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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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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공공변호사제도를 도입하자 공공변호사란 국가가 고용하여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각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법원 등에 근무하면서 대국민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이다. 마치 보건소에 공공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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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ssment)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의 차별 금지사유를 제시하고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 장애인계는 차별금지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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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활동은 공화정 정부를 놀라게 했고 지역 지주들의 반감을 북돋았다. 법적인 탄압은 물론이고 고용된 패거리(요즘말로 용역이라 할 것이다)와 군대까지 나서 아이나 어른에게나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불사르고 경작물을 파괴했다. 모욕당하고, 체포되고, 감금당하는 속에서 디거스는 결국 165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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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법, 노동, 정부, 군대, 전쟁,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권리, 집, 평화,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연결, 고용,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1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 자들은 곧장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공단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내걸었지만, 사측과 노동부의 버티기는 완강했다. "따뜻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농성장에 몰려들던 추위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조합원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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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여성, 농성, 정부, 임금, 회사, 공단,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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