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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등 경찰 간부 5명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부평 경찰테러'로 불린 이 사건은, 그 해 1월 정리해고를 당한 대우차 노동자들이 4월 10일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경찰병력이 무력으로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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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견을 나타냈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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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의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아시아민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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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소식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장기파업(27.1%)' '인권단체들의 테러방지법안 입법저지(27.1%)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23.7%)'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많은 사람이 10대 인권소식 중 하나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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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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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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