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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설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은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나갔다. 벼랑끝 생존권, 고단한 민중의 삶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권대통령’의 발언은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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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재 권총에 대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 측이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포탄 발사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총기남용’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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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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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호 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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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오후 3시- 10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교수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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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6

  인권키워드

  총선,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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