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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리겠다는 말만 하더니 정작 당선 후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전체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또 참교육학부모연대 소속 한 학부모는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교육재정이 내 아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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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발전,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산창원지역의 한국중공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구속 요청도 무시한 채 노사 교섭 중에 노조 지도부를 검찰이 구속함으로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대표적인 파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려고 극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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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행하게 돼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97년 12월 ‘개악’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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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인권이란 '그 나라의 지역 . 역사 . 문화적 산물' 이라는 주장 속에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개발독재라는 미명으로 시민 . 정치적 권리를 유보한 채 자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렇듯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주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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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사상, 중국, 아시아, 여성, 지역, 이슬람,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성장, 문화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의 승용차 진출이 과당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을 때 이를 무시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정반대의 논리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정부측이 "자동차업계가 과잉설비되어 있다"며 기업간 합병·인수문제에 장애가 생길 경우의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가능성등을 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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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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