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파면 72명, 해임 64명, 정직 71명… 1,360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행정자치부가 22일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처리 방침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2,498명의 참가자 중 54% 이상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현재 24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되었고 그 중 22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현실화되자 전국 7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사안에 비해 극히 과도한 징계이며 절차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수배중인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무시한 채 행자부의 '처벌지침'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중징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 처벌을 비난했다. 또한 "처벌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 진행과정이 모두 비공개였으며 심지어 회의가 열리는 날짜, 장소조차 비공개였다"며 이는 "모든 종류의 징계나 재판에 적용되는 '공개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평소 15일 정도 소요되는 징계절차가 이번에는 3일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집단 중징계는 90만 공무원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심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을 냉소와 무기력이 만연한 조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행자부는 중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경찰은 24일 경남 창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에 있던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을 연행하는 '무대뽀식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정부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내세우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관료주의에 가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목표로 한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은 여전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길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거센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뚝 섰듯이 공무원노조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