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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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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들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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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집중집회 공동투쟁단은 2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집중집회'(아래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지역교육청은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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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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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 영화를 만나다 (290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영화 <너는 내 운명>

  ... 거의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들은 왜 그리도 HIV/AIDS 감염인들의 피부에 집착할까? 아마도 에이즈란 질병이 가지는 혐오스러움과 공포를 표현하는데 붉은 반점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혐오스러운 상징이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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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09-2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혐오, HIV/AIDS, 언론, 질병, AIDS, 가해자, 감염인, 감옥, 성매매, 인권, 지역, 치료, 이야기,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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