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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어떤 자격도 없음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정치세력을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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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물청소로 시신이 사라졌지만 증거인멸혐의만 걸렸다. 그나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전관리, 사고 관리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처벌에서 빠져나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천정이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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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출신 여성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창립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세계 각국의 정부가 난민 수용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재정착 희망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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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녕하셨어야 하는데. 훈창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도 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건 참 다행이에요. (정록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려요. ㅋㅋ) 지난 일 년간 저는 수험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수험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백수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고요. 수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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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불안, 세월호, 참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민주주의, 스트레스, 대법원, 진실, 질문,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이자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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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성소수자, 행진, 집회, 권리, 공권력, 퀴어, 약자, 성별,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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