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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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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의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평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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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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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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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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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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