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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사건 해결촉구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피해자인 학생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부장이나 교장과의 통화․면담만을 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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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7-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 시대, 가해자, 저항, 전교조, 학생인권, 휴식, 피해자, 권리, 부모,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호)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 라면 학교는 공적기관에 속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인권오름>은 인권탄압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학교의 이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들이 알 권리도 있다고 본다. 학교의 ‘거짓’ 명예가 학생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편집인 주>덧붙임유윤종 님은 청소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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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1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두발자유, 청소년, 이야기, 권리, 언론, 인권, 광장, 저항, 체벌, 학교폭력, 학생인권, 권력,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변혁, 탄압, 연대체, 무시, 매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많은 아동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과 친밀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학대에 대해 말한 아동은 흔히 비난받거나 아이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어른에게 무시되거나 학대자에게 위협받거나 매수당한다. 아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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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자 중의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기 금액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있으면 초범인 가해자는 완전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 판결 후에 있은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액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당해 관리나 기타자에게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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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게는 차별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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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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