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국가, 정부도 이 위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시작하는 성명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 존중 의무,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보 접근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강제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청문회에 불려나갔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의 ‘상층 계급’이 결탁해 저지른 거대한 규모의 부정부패, 곧 정경유착의 실상이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사로 주목받는 이유가 사뭇 궁금해진다. 한 외신보도가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마저 소개한다. 후지뉴스네트워크의 보도에서는 이렇게 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광장, 질문, 한국,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법원,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할 수 있을까. 현재 지하 시설의 안전도나 각종 위험정보에 있어 시민들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하 시설물의 정보와 각종 공사계획, 사고발생기록 등 기초정보에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기관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60-7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 하에 불임수술 할당에 따라 수많은 장애인들이 강제 불임수술을 당해야 했고, 한센인들은 90년대까지도 국가에 의해 강제 단종수술을 당했다.(*) 이러한 모순이 지금까지 ‘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의료, 성교육,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정부, 소수자,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