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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되어야 할 행위를 선별하게 된다. 파업 등 노동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언소주 사건은 그 자체로는 결코 심각한 범죄가 아니지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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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그 바통을 이제는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그냥 내쫓길 수는 없다고 파업 한번 해볼라 치면 온갖 '불법' 딱지 붙고, 용역깡패에 두들겨 맞고, 구속 수배에 해고도 모자라 친지들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당하고 배 쫄쫄 굶으며 눈치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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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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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은 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김 씨는 현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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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파업,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9/ 이지영 연출/ 노동자뉴스제작단 제작 / 50분/ 다큐멘터리 얼마전 있었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무시,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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