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1000억 원을 투입해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미신고시설 1096개 중 669개를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공청회 주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 입소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해 기존 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행정관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인권, 탈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베트남 전쟁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미국은 결국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걸프전 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어졌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병역거부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살인이 자행되는 전쟁시기에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임을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권외교는 현실정치의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인권이야말로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라 미처 신경을 못써서인지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만 두고 판단할 때, 낙제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