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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험으로 바꿔라" 주장(11.30)/ 인권·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항의 성명 발표/ 검찰, '문자+숫자'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않기로 결정(12.2)/ 경찰, '문자+숫자' 메시지 다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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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인종을 누른 후 스스로를 "박모 씨(은국 씨 아버지) 친구"라고 밝힌 후 문이 열리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은국 씨에게 수갑을 채운 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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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공대위가 발표한 인권 탄압 사례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체포영장도 없이 가택 수색을 일삼고 집회장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공무원처럼 보이면 무조건 잡아가는' 대범함을 수없이 보였다. 경찰은 이때 미란다 원칙 공지 등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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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압수수색(11.7)/ 검·경, 전공노 위원장·사무총장 등 노조집행부들 대상으로 잇달아 체포영장 청구(11.8) 3. 테러 방지? 인권 탄압! 태국 정부, 시위 군중들 향해 실탄 발포…6명 사망, 연행자 이송 중 최소 78명 질식사 20명 이상 부상…국내 인권단체들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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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제한 여부를 사법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기사용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김 교수요원은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저항하는 자에 대해 '정당방위 상황'으로 대처함으로써 총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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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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