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한때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11.30)/ 국보법 제정 56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66명 삭발/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국보법 폐지 기독인 금식기도회' 진행/ 국보법폐지부산연대, 열우당 부산시당 점거(12.1)/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 주장하며 국회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 4명, 농성 마무리(12.2)/ 제12차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 씨 국회에서 '전쟁피해자 증언대회' 열어(12.3)/ 각계각층 300인 '국보법 폐지'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국보법 폐지 관련 법안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 상정(12.6)


2. 문자메시지도 위험하다

서울 경찰청, '수능부정' 조사한다며 수능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검색(11.29)/ 전교조, '수능부정' 관련 성명 통해 "수능시험 자격시험으로 바꿔라" 주장(11.30)/ 인권·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항의 성명 발표/ 검찰, '문자+숫자'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않기로 결정(12.2)/ 경찰, '문자+숫자' 메시지 다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조사 실시(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