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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분은 저개발 국가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얼마나 다를까?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결핵 유병률은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신 빈곤층이 등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자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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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 구조의 경쟁사회에서 밀려나 생존의 경계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빈곤의 산 증인이다. 길거리에서, 시설에서 혹은 불안한 주거지(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만화방/찜질방 등)에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고, 차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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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에서 자는 술 취한 사람들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게 주거권의 문제이자 빈곤과 인권의 문제라는 걸 더욱 느끼게 되는 듯. 주거권 얘기하니 또 덧붙일 건, 이놈의 부동산금융상품들이 어찌나 복잡해졌는지, 제1은행권의 예금이나 적금도 헷갈리던 수준의 나에게, 빚을 팔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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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자본,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을 낳는다. 지난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걸 강조한 통화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빈곤, 실업, 투자같은 진짜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은 농부, 노동자와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 부문 기업의 이익보다 은행, 기타 금융기업, 거대 금융 자산소유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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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착수해야 할 것이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주요 내용전문 본 의정서의 당사국들은,…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상은 오직 모든 이들이 시민 · 문화 · 경제 · 정치 · 사회적 권리를 누릴 때만이 성취 가능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주장을 상기하며, 모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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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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