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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학수준에서 보면 앞으로 평생 동안)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어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감염인의 체류를 허가하는 등 위 입국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HIV/AIDS 감염인은 체류의 목적이나 자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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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심각하지만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3년부터 시행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아래 준칙)은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6조),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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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 쟁 직후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자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학살지 발굴은 최근 투쟁본부가 당시 수형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데 강제 동원된 이모 씨 등 주민 2명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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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주민, 수형자, 진상규명,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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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법 좌초 1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는 법무부의 ‘특수법인’ 고집에 말려들었다. 여당은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습적으로 법무부안을 밀실 합의,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인권활동가들은 일주일간의 단식농성으로 맞서며 “김대통령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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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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