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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내지 영향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③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인 발동에 의하여 보다 나은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확충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는 청구권적 권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헌법학자들은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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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함께 해요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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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2

  인권키워드

  공권력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원들의 바람입니다. 이런저런 사업계획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 폭력 △공권력의 감시에 대한 대응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제2의 ‘불심검문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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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있음. 게다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불법적 공권력 집행) 정부 단속반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금·폭행 등을 자행했다는 사례가 발견됐음. ·(집회 도중의 폭력과 표적연행) 강제추방 정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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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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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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