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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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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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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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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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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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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유가족, 대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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