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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폭력시위를 지적하기도 해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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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형 확정 즉시 처형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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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상황은 악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 진행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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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산시청에 실태를 알리고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씨의 청와대 탄원서에 자극 받았는지 아산시는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김창선 이사장과 차동춘 원장이 시설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뿌렌나애육원은 관선이사의 파견, 시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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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우 김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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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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