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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당이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개혁입법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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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영남위 구속자 단식풀어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감문제 역시 법무부에 건의해 책임지고 부산교도소 이감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감 당시 발생한 폭행문제와 관련해 "관련자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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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조사, 노숙투쟁, 법무부, 법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8228;2감호소)이 지난 24일 약 3시간 동안 대한변협 등 10개 민간단체 관계자와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됐다. 법무부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행사였던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재소자와의 접근을 가로막고 준비된 몇몇 시설만을 공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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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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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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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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