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철폐를 요구했다. 국보 국민연대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낸 '정치범은 한 명도 없다'는 서한과 언론에 발표한 '감옥에 있는 시국․공안사범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박하는 한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민주화운동가 샤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갑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로 시 입학 취소 가능성(4/7) 6. 삼부커뮤닉스, 43살 이상 여사원 무더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