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둘째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나 부담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본질이나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보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오로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쟁과 광주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례와 부당한 사후대책에 대해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에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와 국기 게양법으로 시작되는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지킬 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일, 예절교육 등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조약내용’의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권리’라는 단어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10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법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