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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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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명해졌고, 때에 따라 지원도 고무줄처럼 줄였다가 없애기를 반복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인/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홈리스 예방을 위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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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4호)

[인권교육 날다] 자존감은 어떻게 움싹을 틔우나?

자존감을 높여준 일곱 빛깔 무지개를 찾아 나서다

... 자존감을 움틔우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존감을 향상시킬 교육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한 법. 지난 3월 11일~12일 이틀간 열린 ‘장애인권교육 매뉴얼 워크숍’에서는 인권교육이 목표로 하는 자존감 향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육 참여자들에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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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0-03-16

인권키워드
무지개, 장애, 법, 인권교육, 교육, 집, 연결, 조직, 상담, 가족, 여성, 장애인, 차별, 파업, 국회, 낙인, 노동자, 비정규직, 페미니즘,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랑이 와중에 한 경찰이 격분하여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성추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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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정리한 자료 입니다.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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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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