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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미 계약만료로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부 해석으로 3개월 치에 불과한 임금차액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같은 것을 왜 넣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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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6월 14일에는 여성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남성 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것,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 교사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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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재계의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NAP 권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넘어선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기관인 양 매도함으로서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에 대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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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정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대해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부산지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완전히 새로운 증거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절차가 인정되는 때에도 재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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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법무부 혹은 대법원 산하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장애로 인해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차별을 감시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토론회에서 제안, 논의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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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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