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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집시법 11조 2호 중 대통령 관저, 즉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계류 중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삭제 또는 수정에 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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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의 재수사는 참사와 관련한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는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 마련보다 참사 보도 통제와 여론 조작,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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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올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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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 보내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행태는 시간을 거슬러 2009년 용산참사와도 겹쳐진다. 당시 청와대는 용산참사 관련 보도를 연쇄살인사건을 부각해서 덮으라고 지시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권에 해가 될 여론을 조작하라', '비판적인 언론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라' 김영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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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자본,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뉴스, 인권, 진실, 매체, 공권력, 대기업, 대통령, 성매매, 신문, 싸움, 재벌, 정치, 투표, 해고, 청와대, 독립성, 추모, 애도, 질문,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다. 탄압받지 않고 집회 시위할 권리,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권리, 캡사이신에 망가진 핸드폰 수리 요구할 권리, 꽃을 선물할 권리, 거리에 모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인 표현이 많았다. 또한 ‘경찰도 원치 않는 집회 단속 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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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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