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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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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은 언제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관전평만 반복해야 할까요. 시민사회운동은 지금까지 부적격 인사 낙선운동과 정책 평가 등 나름의 방식으로 선거 시기에 개입해왔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왔습니다. 이는 후보자 개인이나 개별 정책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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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7일. 문중원 열사, 죽음을 멈추는 천 대의 희망차량행진 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문중원 경마기수가 목숨을 끊은 지 100일이 되는 3월 7일, ‘죽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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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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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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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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