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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많은 개도국들은 사회적 보상이 높다 할지라도, 시장 보상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자본을 유인할 수가 없다. 공적 개발 원조는 교육, 건강, 영양 등 사회발전의 지표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보상을 갖는 활동들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공적 개발 원조는 또한 위험을 공유하고 합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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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국가, 시장, 인권, 정책, 금융, 경제, 미국, 자본, 성장,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2006년은 ‘반인권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자본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대신 자유무역협정을 선택한 대통령은 저항하는 민중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자유권 부문의 일부 진전까지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돌아보면 그 동안의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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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이자(利子, INTEREST) 없는 세상

  ... 대부분의 것은 온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고통이다. 이러한 사슬의 중심에는 이자수익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금융산업이 존재한다. 이자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빌려준 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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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 2006-08-08

  인권키워드

  대출, 자본, 범죄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게모니 확립의 과정과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 헤게모니 불안정성의 심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경제통합과 군사패권을 확장하고자 했던 미국주도의 제국주의 지배질서의 모순과 갈등의 폭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인 통치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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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신자유주의, 지역, 성장, 평택,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반대를 위한 교육계 선언'을 발표한 것. ▲ 23일 열린 기자회견 선언자들은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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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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