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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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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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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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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진실, 유가족, 퇴진,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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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소는 지난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연월차 휴가 등 법적 휴가는 없애고 개별회사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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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법,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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