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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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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활동가의 편지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 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의제가 가진 고유한 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평등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모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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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법, 싸움, 차별, 질문, 이야기, 대추리, 성소수자, 노동자, 이주민, 장애, 재난참사, 정치, 건강, 국민의힘,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헌법, 더불어민주당, 행진, 한국, 마을,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한국이 더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미국법을 따르는 따르는데 익숙한 한국 생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미국의 법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서 구글, 지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글로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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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네트워크, 한국, 미국, 법, 평등, 체제,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언어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는 자료까지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시민사회와 국회가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아직도 익명처리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인권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인권현안을 결정하고 싶어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회의나 회의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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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알 권리,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지 않을 권리

유해물질 알 권리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강 문제,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 사망자만 벌써 142명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각종 공장이나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피해 사례 등이 보고되었고 변화를 위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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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피해, 기업, 노동자, 건강, 이야기, 무시, 법, 감시, 생명, 재발방지, 피해자, 질문, 운동, 조직, 역사, 원전, 국가, 마을, 정책, 대기업, 대통령,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존엄, 지역, 지역사회, 차별, 개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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