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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배제와 괴롭힘을 당한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뒤편에서 얼마든지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혐오 같은 것을 일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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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술한다. 정보기관의 자의적인 활동 영역 설정, 수사, 구금, 준군사 조직 보유 등 행정-사법-군사 기관을 아우르는 초법적 권력 행사, 비밀주의, 테러리즘과의 모호한 관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 기술에 대한 맹신 등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제시된다. 특히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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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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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시키고 있다고 주장(6.21) 2.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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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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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원,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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