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노동자적 발언과 관련해 국내 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연월차 휴가 등 법적 휴가는 없애고 개별회사가 휴가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리휴가는 없애거나 무급휴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퇴직금 의무제도 폐지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범위 제외 △파업근로자 대체 임시고용 등 17개 관행을 고칠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19일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태도는 명백한 내정간섭과 착취, 억압기도"라며 강력히 규탄한 데 이어, 국내 6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도 24일 성명을 통해 "IMF 위기상황을 틈타 국내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