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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국힘과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서로 발의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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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f) 모든 사람, 특히 저소득 집단과 대가족에게 적절한 주거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11조 (a)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질병·장애 또는 노령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생계비를 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들과 그 가족과 피부양자들에게 적절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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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화, 발전, 진보,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기술,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배제, 정부,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바깥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국내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8조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11조에 규정돼 있다. * 공정한 재판의 구성요소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예를 들어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람은 우선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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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 1998년 FAO에서 나온 책 '식량권의 이론과 실재' <출처; www.unsystem.org>농촌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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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4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조약 11조의 적용에 관한 보충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충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교육 분야의 문제들, 특히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의 중등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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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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