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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판례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쌓여왔다. 2003년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폐업토록 하면서 노조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2010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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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직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 노동자들과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벌일 수는 없을까? 핵폐기장, 송전탑,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연장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싸움은 언제나 지역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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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2021년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천여 명을 고용하고 공장이 자리할 빛그린산업단지에 하청업체들이 들어서면 총 1만 명이 일하게 된다. 현대차-광주글로벌모터스-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원하청 연쇄고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일감을 발주하는 원청 대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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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던 현장실습생이 직원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고, 2월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했다.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실습생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 제도에서,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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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집 불리기 경영으로 위기를 맞이한 기업들이 수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를 거느리는 방식으로 고용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노조법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교섭의 의무를 부과하였기에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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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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