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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다고 말했던 정부 스스로의 주장도 명백히 파괴해버렸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원격의료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다.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쟁점법안이다. 천만 스마트폰 시대에 병원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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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대를 보여주는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이명박의 성장지상주의 계산법을 따르더라도 재벌을 규제하고 경제사범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97년 IMF 위기 시절 부실한 경영을 해온 재벌기업들에게 쏟아진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150조 6천억 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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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 항의 집회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백여 명은 26일 낮 12시 경총 앞에서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는 재벌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노동법 개정 및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를 ‘불법파업’ 운운하며, 해당 노조에 대한 징계와 고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결의하고 나선 데에 강력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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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노조, 복수노조, 재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의 질서에서 상층부를 형성한 집단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차별을 유지하여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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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NAP, 차별, 정책, 시대, 권리, 한국,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평화, 권력,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동조건의 격차를 살펴보니 여전히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격차는 큽니다. 한국이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하도급 산업 구조로 되어 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도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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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정부, 노조, 중소기업, 조직화, 비정규직, 사랑방, 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IMF, 임금, 제도, 법, 전환, 이명박,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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