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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1. 도망간 회장 놔두고, 만만한 노동자들만

경찰,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중계아웃렛' 전산실을 점거한 이랜드 노동자들 전원 연행(12/8)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배중인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은 미국에서 유유히…


2. 분노한 농심! … 검찰, "사법처리 만병통치"

농민 수만명 전국 각지에서 시위, 농가 빚 해결 등 촉구(12/7) 경찰, 여의도 농민시위 원천봉쇄(12/8)…분노한 농민들, 고속도로 점거…검찰 공안부, 시위참가자 전원 의법조치 지시


3. 미국정부 '배째라' … 한국정부 '쉿1 입닥쳐'

소파개정 협상, 미국측 버티기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나(12/7)…사회단체들, 소파 전면개정 요구하며 방배동 외교협회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 / 경찰, 광화문 시위봉쇄 위해 사회단체 활동가들 거리에서 불법 억류(12/6)


4. 이젠 그들 앞에 고개 숙이시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 동경에서 개정, 남북 공동기소장 제출(12/7-10) / 한·일 교회협의회, '철저한 과거역사 청산' 촉구(12/7) /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히로히토 등 전범기소, 일기 등 만행증거물 제출(12/8)


5. 배부른 시국선언

경총 등 경제5단체 시국선언,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12/5)…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 비판


6.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 규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칙의 올바른 상을 제시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에 돌입(12/6)


7. 한미 공조, 노근리 2차 학살

한미 정부, '노근리 발포명령은 증거불충분'이라고 잠정합의(12/8)


8. 왕따 척결, 부모와 함께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학교 내 왕따 사건에 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