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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겠다는 결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에 영화제 상영작들의 사전 심의를 문제로 여기는 주체도, 관련되어 특별히 부각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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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정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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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보고서 제출 한국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관련 4차 심의가 9월 20일과 21일에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NGO보고서를 썼고 27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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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세월호, 차별금지법, 한국, 정부,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언론, 인권, 전쟁, 지역, 최저임금, 진실, 공단, 월담, 사랑방, 권리, 행진, 빈곤, 쉼터,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각각 제출한 시효배제 촉구 건의안과 특례법제정 청원도 계류중이나 심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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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와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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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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