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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 이 통보의 신사에 참가항 이사회 의원은 다음과 같다: 프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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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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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장이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을 한데 묶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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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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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1호)

  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

  7일부터 3일동안 시네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사회가 공륜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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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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