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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2개월만에 농성을 풀고 창원으로 내려갔지만 약속은 달라졌다. 다시 회사측은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취소는 물론 생계를 위해 금전적인 도움도 주겠다. 사표를 써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이 내놓은 계열사 3년 근무안도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본사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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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극도로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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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조 성희롱대책위원회 소속 270명 노조원, 회사 경영진과 상습 성희롱자 1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8․9) 8.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방한, 국보법․국가인권기구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의견 청취하고 정부 당국자 면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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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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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21) 5. 교단에 서고 싶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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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법,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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