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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쓰일 11조 원이 중심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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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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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0호)

  인권을 지키는 ‘을’들의 국민투표

  우리의 노동조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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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5-10-3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배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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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배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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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 임상민, 이윤경 <공공운수노조부산지역본부>석병수, 이성권 <공공운수노조사회보험지회부산지회>최호철 <부산지하철노조>김태진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부산지부>김진호 <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임경진, 정헌재, 이태원 <민주일반연맹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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