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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민영화의 정치가 정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교육, 건강 서비스, 물 관리, 사회보장, 안전과 치안, 감옥 행정 등)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 … 따라서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모델로부터 공유하는 책임이란 21세기의 접근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공유하는 책임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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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국가, 기후변화,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참사, 무시, 기업, 정치, 건강,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아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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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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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1호)

빈곤없는 세상, 희망의 싹을 찾아

[가라가라 빈곤 ⓞ] 기획에 부쳐

...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일상은 더욱 빈곤해지고, 많은 반빈곤 단체들이 정부의 빈곤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을 조직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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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가라 빈곤팀 2006-09-13

인권키워드
빈곤, 저항, 운동, 일자리, 조직, 미국, 국가, 법, 성장, 정책, IMF, 노동, 복지, 비정규직, 인권, 자살, 사회보장,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비정규노동자 등을 떠올리면 말문이 확 막히는 질문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당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에 넣기 위한 노력은 많은 산을 넘어야 했었다. 많은 정부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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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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