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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후 여직원청소일정표를 작성해 놓은 곳도 있다. 출산시의 의료비용과 임금지급 등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장내의 성폭력도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빈발하고 구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조직률은 5.6%로 문제해결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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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가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보장의 하나인데 그걸 사업주가 줘라 말아라 간섭하게 해달라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렵게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시시콜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승인 절차가 늘어진다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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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과로,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자본, 공단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는 또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조차 조약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약에 대한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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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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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한 부정적인 관념은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 시키는 논리로 이어졌다. 노후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조건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공적 기능 축소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노령’이란 조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서 사회보장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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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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