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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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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전교조, 법,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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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식 4일째를 맞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해,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와 격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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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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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미디어, 권리, 역사, 공공성, 지역,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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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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