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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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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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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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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 말이다. 1) 기후재난이 참사가 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 2) 공공이 주도하는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는 것, 3) 철도,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공공이 책임지고 확충하는 공공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라는 것, 4) 신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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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전환, 기후정의, 체제전환, 공공,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성장,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보고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잠시 접어둘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긴급할수록 더욱 유념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살피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20여개 인권단체가 모여서 만든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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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재난, 정부,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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