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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9호)

  [나와 당신의 거리] 거리는, 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감각마저

  넷째날 민주_주의_거리

  ... 이 될 줄만 알았는데, 자본주의연구회(공산주의연구회도 아닌)에 공안경찰이 들이닥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이권위원회로 전락해 버렸으니, 그 겨울 그 거리의 고단함은 얼마나 허망한가. 대체 거리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거리를, 산책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일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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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순택 2011-05-04

  인권키워드

  용산, 다큐, 광장, 역사, 학교, 미국, 남일당,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동, 대통령, 버마, 신문, 여성, 저항, 지역, 철거민, 회사, 경찰, 광화문, 정당, 이야기, 욕구, 진보정당, 대추리, 권력,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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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이명박, 대통령, 인권, 정책

•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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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인권위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적으로 동성 결혼의 인정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강제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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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에 차별로 답한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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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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