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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인정하지 않고, 그 해결책 또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과거의 선언을 반복함으로써 초국적제약자본과 FTA 및 ACTA를 추진하는 정부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회피했다. 트립스플러스 조치의 종합판이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독자적인 의약품정책 및 제도의 수립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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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정부, 의약품접근권, AIDS, HIV/AIDS, 감염, HIV, 국가,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만, 경찰은 인권증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는 명예로운 직업이다.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들이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폭력을 막아서 피해자의 인권을 사수하는 이가 다름 아닌 경찰이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자부심을 견지해야 한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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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청이 특허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우선적으로 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약자본이 손안대고 코푸는 대표적인 특혜조항이다. 이와 같은 한-미 FTA, 인도-EU FTA가 서둘러 진행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 FTA가 특허의약품을 갖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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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및 생산참여)의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엮어내야 한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약장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바꿔내고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하는 운동 역시 제약산업의 생산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실험과 투쟁을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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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 거부의사의 표현과 같은 요소들은 모두 항거불능이 아닌 이유로 이해되었다. 법원은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심신미약자간음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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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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