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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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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6년 공개된 극비문서에 따르면, 카터 미 대통령은 79년 10․26사태 직후 행정부내 극소수 최고위급 관리들을 모아 '체로키'라는 암호명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했다. 비상대책반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태를 추적하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측과 지속적으로 비밀전문을 교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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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국제법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우선 밀로소비치 정부와 나토 모두 즉각 무력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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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 들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감옥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문의 죽음은 감옥의 인권현실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남성진 씨와 신창제 씨 사망사건(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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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진상규명, 인권, 병원,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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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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