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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어야 한다. TRIP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TRIPs 협정 전체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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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인터뷰>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 맞게됐는데 = 증언에 의존하던 단계를 벗어나 최초로 믿을만한 문서가 발굴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시 한국측 조사보고서나 미국과 오간 문서들을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 참전군인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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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여성, 베트남전, 마을, 전쟁, 질문, 전기, 미국, 한국, 의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연행사태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반영해 실제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추진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국정원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불법․가혹행위 연기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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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

  ... 규현․김승환)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시행령을 확정한 정부가 정작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송두율 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명예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화운동가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송 교수를 초청한 '통일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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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6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 도(鳥島)의 미남분교. 기자들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마을사람들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기자들이 다녀간 후, 들꽃 같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산처럼 품어주었던 미남분교에는 결국 자물쇠가 철컥 채워졌다. 이제 아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배를 타고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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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2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운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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