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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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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평화, 국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투입돼 병원파업 노조간부를 기습적으로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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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보도연맹원 집단학살"(5.25)/ 의문사위, 최종길 의문사 타살로 확정(5.27) 3. 테러 수준! 미국의 북한 미워하기 미국무부 연례보고서, 15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북한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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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1당 독재체제가 구축된 이후,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유태인 및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학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의 기본권을 외면한 '광신적 애국주의'가 빚은 비극이었다.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되고 제기되는 것은 월드컵 시기에도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한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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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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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입법,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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