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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김도현 활동가에 대해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도현 활동가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 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6개월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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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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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수감 중이며 박경석, 박경희 활동가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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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변론, 차별, 정당,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 55. 장애인 추락 참사 계속돼…장애인이동권연대, 광화문역 선로점거 등 투쟁 지속 ( ) 56.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 57. 동성애자 윤현석 씨, 차별없는 세상 그리며 목매 자살…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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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피해자,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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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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