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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대한 광범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구체제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주화와 더불어 부상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등 주요 정파들의 몇 안 되는 대표들 사이의 비공개 정치협상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헌재가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최근의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의료운동,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운동, 한반도평화운동 등으로 구체화될 것인데, 이슈에 따라 통일전선의 대상이 달라질 것이며 매시기 중요성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모두 개입할 수는 없어도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으며, 여력이 가능하다면 방어, 공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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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기사용 규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무기사용 규정은 △직접강제의 계고(제39조)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규칙(제41조)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제42조) △다중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제43조) △ 특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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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소일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다시 연장하여 제정 57년을 맞도록 만든 장본인들인 수구정당 한나라당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도 원칙도 없이 한나라당의 뒤꽁무니를 쫒아가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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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일으켜온 반인권 악법이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억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지금 이순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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