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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호를 향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언뜻 보기에 알 듯 말 듯 한 기준이다. 사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의 개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의하기 어려우니 권리로 보기 힘들다는 말부터 꺼내려 든다.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자녀에게 적절한 먹을 것이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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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이 되는 이유이다. 표적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외에도, 체제는 이주정책이라는 세련된 형식의 싸움을 통해 이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무능력을 감추고, 또 드러낸다. 정부는 ‘통합적 이민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두국민전략’(two-nations strategy)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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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02호)

  곡물이 곡물이 아니야~

  [뛰어보자 폴짝] 식량 위기에는 ‘권리’의 똥침을

  ... 할 것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핸드폰을 다른 나라에 파는 대신 다른 나라의 농작물을 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너네 자동차랑 핸드폰을 살 테니 그 대신 값싼 우리 농산물을 사가라는, 미국 같은 나라의 속삭임에 넘어가기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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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05-06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정부, 권리, 집, 기업, 학교, 농업, 나이, 생명, 소비, 에너지, 정책, 전쟁, 건강, 노동절, 중국, 의존, 기술, 산업, 시장

•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가스공급 중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하절기에는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이 정책은 지속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책이므로 취약계층들은 다음 하절기에는 곰팡이, 그리고 습기와 싸워야 할 것이고 동절기에는 또 다시 차가운 방바닥, 차가운 물과 싸워야 할 것이다. 밥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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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정책,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격차,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물가, 과로

•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국방정책이며, 이는 ‘안보’를 빌미삼아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짓이다. 이 때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점령군에 가깝다. 주민과 활동가들의 접근을 병력으로 차단하고 치러진 기공식은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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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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