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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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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중한 부장판사),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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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개선방향/지상중계-산재보험 발전방안 대토론회/특별기고-경견완 장애 검진 사례 보고와 개선대책 등 105쪽 □여성의 눈으로(96년 7·8월호)-여성의 전화(269-2692) ·주요내용: 특집-사문화된 법 '간통·혼빙간·낙태·동성동본금혼'/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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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8호)

  다시 타살 의혹 제기,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는 최근 이덕인씨 사망원인 1차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씨가 실종될 당시 주변에 2백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발견시에도 손이 줄에 묶여 있었고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얼굴과 양쪽 어깨에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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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12호)

  행사안내

  ... 관(태평양유족회) ·일시 : 7월23일(토) 1시 50분(정대협)/2시(태평양유족회)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의 인권 ·주제발표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박태영교수-피어선대 사회복지학과) ·사례발표 : 시설건립반대와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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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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