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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전투병 파병' 대신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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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인권, 민주주의, 미국, 치안, 학살, 대통령, 저항, 전쟁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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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다"며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초국적제약사들이 카피약 생산을 봉쇄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의약품접근권 투쟁을 막음으로써 신약의 특허를 강화하려 하고. 나아가 이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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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한국, 공공,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미국, 국가, 기업,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민생 파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실상을 증언했다. 또 지난 60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7년 경기도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평택 인근 송탄기지(오산 미군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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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이 아닌 다국적기업들이 인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얼마나 많은 전세계 자연을 효과적으로 파괴, 약탈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왜 자연은 인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없느냐고. 이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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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법, 존엄,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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