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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해산 사례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사회의 물적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을 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들의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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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리고 있을까? 진보정당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북의 주의·주장이 같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하여 당원들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공격은 진보정당을 사망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이제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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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공이 그렇다. 양사가 밝혔다시피 통신자료 제공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업자 재량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용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때문에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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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12.),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3.),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4.),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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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디까지나 예외다. 박정희의 유산과 87년 개헌의 실수 그럼,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반한다고 심판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불가능하다. 앞서 본 것처럼 헌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럼, 헌법 제29조 제②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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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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