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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지고 있는 1인시위 대부분은 이른바 ‘집회금지 장소’에서 진행된다. 대사관이나 국회 또는 법원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현행 집시법 상 집회를 열 수가 없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 본관에 대사관을 유치하고 회사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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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항제철이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피신청인(안티포스코 운영자)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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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일본, 민주노총, 약자,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고인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과 신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현행 보안관찰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으론 보안관찰처분의 억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처분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부의 잣대는 사뭇 이중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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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백여 명의 간첩조직이라면서도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 34%에 달하는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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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행사와 동정

  ... 탄압 규탄집회 ․4월 26일(월) 낮 12시～4시 /장소 :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사이 ․주최: 서진청 대책위 심포지엄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4월 28일(수)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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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노동자, 서울역, 광장, 탄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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