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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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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하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사측은 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에 대해 ‘퇴거강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 법원은 퇴거강행 고시문까지 부착했다. 농성장은 경비들과 형사들로 둘러싸여 농성장은 언제 침탈당할지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농성단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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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이상 나열한 책들은 어느 저명한 기관에서 선정한 교양도서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적도서목록이다. 지난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판례에 나타난 이적도서표현물' 목록에는 모두 1200여종 이상의 책제목이 올라와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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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법원, ‘알몸사진’ 구속영장 기각(5.28)/ 인권․사회단체, “알몸사진 게재한 교사에 법적․물리적 제재 반대”(5.28) ◎ 기타 ◎ 어용철도노조시대 마감, 54년만에 민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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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지고 있는 1인시위 대부분은 이른바 ‘집회금지 장소’에서 진행된다. 대사관이나 국회 또는 법원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현행 집시법 상 집회를 열 수가 없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 본관에 대사관을 유치하고 회사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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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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