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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몰고 민주세력을 도덕적으로 매장하려 한 것"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울러 당시 법원은 민주양심세력이 제시한 모든 정황자료와 증거, 필적감정 들을 무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아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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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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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하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사측은 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에 대해 ‘퇴거강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 법원은 퇴거강행 고시문까지 부착했다. 농성장은 경비들과 형사들로 둘러싸여 농성장은 언제 침탈당할지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농성단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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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이상 나열한 책들은 어느 저명한 기관에서 선정한 교양도서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적도서목록이다. 지난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판례에 나타난 이적도서표현물' 목록에는 모두 1200여종 이상의 책제목이 올라와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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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법원, ‘알몸사진’ 구속영장 기각(5.28)/ 인권․사회단체, “알몸사진 게재한 교사에 법적․물리적 제재 반대”(5.28) ◎ 기타 ◎ 어용철도노조시대 마감, 54년만에 민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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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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