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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를 마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지난해 1월 용산에서 일어났던 용산참사에 대한 유엔의 공식적인 지적인 셈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폭력으로 얼룩져 왔다. 용산참사는 철거민 5명이 망루에 올랐다가 죽음으로서 보도의 초점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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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사과와 책임을 묻는 항의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이번 김포「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참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양성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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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사회복지시설,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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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이런 인식은 왜곡된 ‘안전’ 담론 속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이후,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청소년이 하는 활동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개정안의 내용이 매우 황당했다. 숙박/이동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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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장소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용산4구역의 상가세입자들이 제 삶을 묻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참사의 현장, 잡초만 무성한 그 곳의 풍경은 이 힘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사람이 사라진 폐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노동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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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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