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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고려대 당국은 4월 19일 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학생들의 항의행동을 빌미 삼아 관련 학생 14명을 징계하고, 그 중 7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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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발전, 기업, 차별, 정당,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회의 중예요. 보세요. 저 뚱뚱하고 검은 뿔테 안경 쓴 분이 부장님예요. 재작년 안기부장 선거에 당선되셨어요." "안기부장 선거라…?" "네. 과거처럼 정치권과 유착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선거로 뽑히죠. 아빠도 다음에 출마해보세요." "얘가 원!" "아녜요, 아빤 인권운동 경력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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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판단할 경우…정치적·사회적·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 국민적 심판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국보위 설치 운영은…전형적인 통치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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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무조사나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6) 선거법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비교적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정 속에서도 민주정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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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의 표적이 된 집단을 보호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 진영화된 정치, 방치된 혐오의 자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탱크데이 논란은 여야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선이 되었다.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금지령을 내리며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마녀사냥이라 비판하며 ‘커피 한잔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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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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